법령 민사사송법 제4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고등법원 2018.06.14 선고 2016나25448 판결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사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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